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5년

3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37, 1997. 12. 19., 기각
  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항만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984, 1997. 3. 28., 각하
  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
  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
   공유수면매립법 청원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7471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5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8637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.(925),2126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

1991년

8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